'정당한 영장에만'…민주당,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당 혁신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응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이 정도로 특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한지 25일 만입니다.

다만 혁신위 안에는 없던 조건이 달렸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특권을 포기하겠단 겁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정당성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지 모호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 1년 간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모두 5명이었는데 민주당 출신 4명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 때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을 부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6월 12일) :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도 결국 '정치 탄압' 명분을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의도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특권을 내려놓겠단 원칙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이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