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용혜인 "김건희 명품쇼핑 의혹, '먹금' 회피 안 돼" vs 김용남 "여가 시간 활용일 뿐"
- 尹 우크라 방문, 경제적으로 갈 이유 충분.. 정쟁 멈춰야
-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 못 바꿔? 대통령실 해명 너무 솔직
- 태양광 같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예산에서 마땅히 없애야
- 김건희 쇼핑 의혹? 사실 확인은 이미 됐고 여가시간 활용일 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尹, 무공감·무능력·무책임 3무 종합세트
- 뛰어가도 상황 못 바꿔? 대통령 존재 이유 부정하나
- 수해 복구와 보조금은 다른 문제.. 尹이 재난 정쟁화시켜
- 김건희, 경호원 16명과 쇼핑? 대통령실 침묵하며 회피 말라 용혜인> 김용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진행자 >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용장호투] 대신 여야 정치인들의 치열한 이슈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진행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오늘은 그전에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칼럼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오늘 ‘정쟁이란 무엇인가’하도 요즘 정쟁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이거를 한번 토론해볼까 싶습니다. 아주 뜨거운 현안들이 많았는데 이건 정쟁이다 내지는 정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정쟁 정쟁 정쟁,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입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홍수가 났는데 이 재난 컨트롤타워 공백을 초래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 소모적 정쟁은 사회적 낭비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정쟁입니까? 아니면 토론하고 책임을 규명해야할 그런 정치적 토론 사항입니까?
◎ 김용남 > 책임 규명이요. 누구에 대한 책임? 야당에 대한 책임?
◎ 진행자 > (웃음) 야당에 대한 책임.
◎ 용혜인 > 정부여당이요.
◎ 진행자 > 꼭 알면서 그렇게 토론의 기술을 보여주셨습니다.
◎ 김용남 > 우크라이나 방문은 전격적이기는 했습니다만 갈 이유가 충분했고 컸습니다. 이유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 외교적인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우크라이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전 내지는 정전 이후에 재건사업 이게 추산입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1년 GDP 규모의 재건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하게 아니면 선점할 수만 있다면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거의 제2의 중동의 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실제로 우크라이나하고 MOU도 체결이 됐고 물론 MOU가 최종적인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의 방문 목적은 분명하고 또 필요한 방문이었다. 다만 국내에서 수해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열차로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열 몇 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 김용남 >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출발할 당시까지만 해도 지하차도 침수사고나 이런 것은 발생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모든 궁극적인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만 왜 빨리 귀국 안 하고 쓸데없이 우크라이나 갔느냐 이런 비난은 정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용 의원님.
◎ 용혜인 > 일단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이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여당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비가 남쪽에는 많이 온다는 소식들이 있어서 염려스러운데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분들 무탈하시기를 기원하고 저도 정부와 정치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귀국하지 않아도 화상 모니터링만으로 제대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사실 정부 여당에게 있었어요.
◎ 진행자 >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 뭐 이런 얘기하셨으니까.
◎ 용혜인 > 그런데 막상 보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 뒤늦게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이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뒤에 있는 산이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모양으로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진행자 > 수백 톤짜리 바위가 굴러 떨어지다니.
◎ 용혜인 > 예, 재난의 심각성을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말씀이고, 해외에서 내렸다는 다섯 번의 지시는 도대체 무슨 지시였는지 그리고 세 번의 화상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상황 파악은 이렇게까지도 이다지도 못하고 계신 것인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공감, 무능력, 무책임의 이 3무 종합세트가 국민으로서 안타깝다. 그리고 정말 참담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통제해야 한다는 무의미한 지시를 내릴 것이 아니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귀국을 해서 국내 상황을 살피셨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추가 포인트 그럼 각자 우크라이나로 간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가는 게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이 말이 오히려 더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발언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 대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남 >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너무 솔직했죠.
◎ 진행자 > 너무 솔직했다.
◎ 용혜인 > 난감하신가 봅니다.
◎ 김용남 > 우크라이나 방문은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면 전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간 거죠. 전쟁 끝나면 여기저기 각국 나라 다 갑니다. 그리고 돈 벌 궁리나 하냐고 하셨는데 이게 개인 돈 벌 궁리가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개인이 무슨 대박을 노리는 것처럼 개인 돈 벌 궁이라고 치부하시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사안 같고 대통령실의 워딩은 조금 가다듬고 보다 고민해서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용혜인 >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전에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진행자 >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 용혜인 > 저는 그 말씀을 굳이 상기시켜드리고 싶고 또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 자체를,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거면 사실 우크라이나에 계속 계시지 뭐하러 들어오셨습니까. 대통령님 말씀대로면 대통령이 간다고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 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호우 침수 현장에 헬기 타고 가서 방문을 하셨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대통령 뽑아놨나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놓고 또 귀국하자마자 공무원들한테 앉아 있지 말고 현장 나가라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일선 공무원들에게 또다시 또 책임을 돌리는 이 유체이탈 화법, 지금 국민들이 현장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에게 누구냐라고 국민들한테 물으면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부터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신데요. 상황을 못 바꾼다면서 귀국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먼저 떠올리시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권 부패 카르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전부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김용남 의원님 만약 보조금을 회수하면 그게 수해 복구 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목이 다를 것 같은데.
◎ 김용남 > 불필요하고 또 이권 카르텔에 얽매여 있는 보조금을 찾아내서 향후 예산에서 없애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수해 복구비는 쓰다가 돈이 모자라면 일단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게 되겠죠. 예비비가 우리가 항상 몇 조 정도는 남겨 놓으니까요.
◎ 진행자 > 이걸 보고 야당이 막 비판을 하니까 이거는 재난을 정쟁화하는 거다라고 여당에서 비판했는데 야당에서는 요 얘기를 보고 이것도 요즘 부패 카르텔 얘기 많이 하시니까 또 이거 대통령이 재난을 정쟁화하는 거 아니냐. 양쪽 다 재난의 정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겁니까?
◎ 용혜인 > 수해 복구와 보조금이 전혀 다른 문제를 연관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실이 매번 부패 카르텔로 지목을 하는 시민사회 보조금 관련돼서 비리 규모가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추산하고 있는지 봤더니 3년 동안 314억 원이래요. 1년 정도 기준으로 치면 한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전에 수해 복구에 얼마나 드는지를 과연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산사태 백서라고 산림청에서 발간한 문서를 보면요. 2020년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중대본이 3조 4277억 원을 확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사회 보조금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돈으로는 수해 복구를 충분히 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를 한다는 것인지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던지고 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정말 우려되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쓰는 비서관이 있다면 당장 그분부터 문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해 복구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멈추셔야 됩니다.
◎ 김용남 > 조금 억지스러운 비판으로 들리는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3년 동안 300 몇 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보조금 중에 극히 일부고 사실은 불필요하고 또 부당한 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서 언급됐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한 보조금은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범람했던 태양광 관련한 보조금만 해도
◎ 진행자 >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다 환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 김용남 > 그런저런 예산 누수를 찾아내면 금액은 훨씬 커지는 것이죠.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런 것을 찾아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쓰는 거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을 향후라도 찾아서 줄여서 그걸 앞으로 수해복구가 됐든 아니면 보다 유익한 활동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겠죠. 그걸 일부 이미 확인된 금액 갖고 턱도 아니게 모자라다 이건 조금 억지스러워요.
◎ 용혜인 > 부패 카르텔 보조금이나 불필요한 보조금이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도 그러면 사실 정부여당에서는 지금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규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 수해 복구에 끌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부여당에서 정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쟁 관련해서 정쟁이란 무엇인가 주제를 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숍 다섯 군데 들렀던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확인이 된 거고, 가서 안 샀다 이게 입장인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팩트 확인 이것도 대통령실의 일부 핵심관계자 발로 나온 거고.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는 답변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답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정쟁이 될 거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예요. 해석이나 의견에 대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겠다. 이게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 김용남 > 아니 사실 확인은 된 거잖아요. 그냥 명품숍을 방문한 거는 확인이 된 거고 다만 일부 야당 인사들이 무슨 에코백 안에 명품백이 들어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식 일정이 아닌 여가 시간의 활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들려요. 그래서 이걸 누가 그랬더라 외교적인 행보다, 이렇게 언급하신 분도 계시던데.
◎ 진행자 > 오늘 아침 시선집중에서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용남 >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건 아닌 거예요?
◎ 김용남 > 여가 시간의 활용이겠죠.
◎ 진행자 > 여가 시간의 활용이냐 외교적 행보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 의원님.
◎ 용혜인 > 여가 시간에 활용이라기에는 경호원 16명을 대동하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공식 수행원들이 대동된 만큼 그냥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정말 개인적으로 잠깐 몰래 갔다가 걸렸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쇼핑 의혹은 당연히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파악하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의 모든 논란에 대한 대응이 이런 식입니다. 무슨 논란이 생기면 우리는 전혀 대답하지 않겠다. 니네들 마음대로 생각해, 바이든 날리면이 그랬고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사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 실업급여 받는 청년 여성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산다고 돌팔매질을 정부여당이 하셨어요. 사실 실업급여는 법정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샤넬 선글라스를 샀는지 안 샀는지 정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차치하고 그래놓고 김건희 여사는 순방일정 중에 경호원 16명을 대동하고 명품 편집숍을 다섯 군데나 가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향해서는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샤넬 선글라스로 프레임을 씌우는 와중에 영부인께서는 엄중한 사안을 다루러 간 해외순방에서 명품쇼핑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국민들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이 분노를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해명하지 않고 요즘 말로 먹금이라고 하죠. 먹금하고 넘어가면,
◎ 진행자 > 먹이 주는 거 금지가 먹금입니다.
◎ 용혜인 > 먹금하고 넘어가면 이번 문제를 잘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용남 > 저 주장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식적인 면담이나 회의 외에는 경호 인력이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역대 대통령 아니면 영부인 어떤 정부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외에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경호 인력은 당연히 붙는 거거든요.
◎ 용혜인 >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과 명품쇼핑을 하는 것은 다르죠.
◎ 김용남 > 그걸 왜 16명이나 끌고 갔느냐라고 비난하는 부분에
◎ 진행자 >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니 상점 들어간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상점 들어간 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그 동네 전통시장을 간 것도 아니고 서민들과의 그 동네 서민들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명품숍에 가는 게 아무리 개인 일정이라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건데 명품숍에 갔다는 게 적절한 거냐, 그게 개인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 용혜인 > 저는 대통령의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이 특히 대통령 내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잖아요. 그거를 저는 정부여당에서 부정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가고 김건희 여사도 이런저런 행보들을 열심히 기획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도 이런 명품숍에 다섯 군데나 일정을 수행하던 중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해외순방을 떠난 이 엄중한 기획 속에 이 명품숍을 방문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문이고.
◎ 김용남 > 방문 장소가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경호 인력하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갔냐고 비난하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만약에 아무 경호 인력 없이 혼자 갔다 그러면 왜 그것도 위험을 자초하느냐라고 또 비난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도 시비고 저래도 시비인 것 같아요.
◎ 용혜인 > 그 의문이 남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경호원을 대동해야 하는 해외순방 일정까지 가서 명품쇼핑을 하셨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고 계신 건 아닙니까.
◎ 진행자 > 개인 시간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장예찬 김병민 두 분의 말씀은 그래요. 안 샀다잖아.
◎ 용혜인 >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다루러 가서 영부인이 젊고 패션 감각 있는 셀럽으로인지되는 게 도대체 어떤 외교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고 보수 진영에서도 저는 커버 못 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남 > 사실관계를 체크하자면 우크라이나 방문 전에 리투아니아를 들른 거잖아요.
◎ 용혜인 > 기본적으로 나토 정상회담에 가신 거니까요.
◎ 김용남 > 나토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폴란드 방문이 이어진 거고 폴란드에서의 다른 일정을 소화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방문 전에 리투아니아를 들렸던 것이니까.
◎ 진행자 > 나토 정상회담이 리투아니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갔다가 우크라이나.
◎ 김용남 > 순서가 그렇게 되나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리투아니아에서 있었던 거니까요. 거기 빌뉴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튼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특히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하고 그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공식적 보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남 >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원래 대선 전에 소위 조용한 내조 그렇다면 제2부속실이 꼭 있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용남 용혜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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