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숨지고 814명 행방 조사 중

복지부, 2123명 전수조사…1025명 생존 확인·35명은 의료기관 오류

지난 7년간 의료기관에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814명은 경찰이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안전 확인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해당 아동은 2236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113명은 출생신고가 됐다. 복지부는 나머지 아동에 대해 지자체·경찰과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주까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한 사례는 1028명이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378명)하거나 친·인척 양육(27명), 입양 또는 시설 입소(354명), 가정위탁(12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46명은 신고 예정이다.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

출생신고 예정 46명 중 36명은 ‘혼인 관계 문제’를 겪고 있었다. 5명은 보호자 중 한 명이 미등록 외국인이라 혼인·출생신고가 지연됐고, 4명은 비혼모여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1명)도 있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222명이다. 모두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받았다. 당국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할 때 학대·범죄 정황을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유산·사산 등으로 영아가 사망했음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발급된 사례 등이다.

복지부는 총 109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중 254명의 생존과 안전을 확인했다. 이들 아동의 현재 양육 상황은 조사 결과에 담지 않았는데, 복지부는 향후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