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EBS 뉴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절반이 채 안 됐고, 적어도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그림자처럼 남겨진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속속 추진되고는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먼저, 배아정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 가운데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진 아동은 249명. 

222명은 질병 등으로 세상을 떠났고, 7명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직 814명의 아기의 행방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초,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의뢰한 경우는 모두 1,095명이었는데,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사례가 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 두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등록 아동의 상당 수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건복지부는 유관부처들과 함께 보호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우경 과장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아동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소재, 안전 등을 파악할 계획이고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법령 등 개정해서 조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외국인 등록과 출국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생 사실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한 뒤, 지자체로 통보하는 전산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오영나 대표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제야 비로소 출생통보제도 도입되면서 아동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800명 정도가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빨리 좀 더 강화해서 애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복지부는 이와 함께,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의 입법에도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해서 안전하게 태어날 권리부터 보장하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장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김민정 대표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들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이 보호출산제가 미혼모를 살리고 아이를 살리고 

두 사람을 다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미혼모 입장에서도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위기 임산부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