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헛다리'…관리주체도 제각각

[앵커]

그런데 이번에 경북에서 산사태가 난 지역 중 정부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관리하던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비만 내리면 무너져 내리는 걸 막겠다고 경북에만 5천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곳만 잔뜩 지정해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온통 흙더미 뿐입니다.

무너진 산 옆엔 흙탕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지난 15일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 백석리입니다.

마을이 있었던 곳인지 알 수 조차 없습니다.

산림청은 경북에만 산사태 취약지역을 5천곳 가까이 지정해놨습니다.

이번에 백석리를 포함해 10곳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단 1곳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곳이었습니다.

엉뚱한 곳만 관리하다가 정작 위험한 곳은 방치했던겁니다.

취약지역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다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설정해봤자 아무 쓸모 없고. 개발행위가 일어났다든지 또는 사람이 산다든지 이런 데가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취약지역 관리도 제각각 입니다.

산사태는 산림청, 경사지는 행안부, 도로비탈면은 국토부가 맡는 겁니다.

산림청은 지난달에야 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 (지난 6월) : 도로 사면은 국토부, 여기 주택 사면은 행안부, 그다음에 하천의 경우는 환경부, 이게 각각 돼 있어서…]

문제를 조금 더 일찍 고쳐 정말 위험한 곳을 관리했다면 많은 사람을 살렸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