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깬 폭우 “방재 인프라 재구축해야”

부산 침수대비 시설 75%, ‘50년 빈도 강우’ 미만 설계

- 용량확대 작업은 지지부진- “극한호우·폭염 일상화 시대- 도시계획, 기후변화 반영을”
시간당 누적강수량이 50㎜ 이상인 극단적 기상현상이 자주 닥치는 가운데 부산의 침수 방재시설 상당수가 과거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치돼 ‘극한호우’ 처리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다. 기존 30년 빈도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앙에 대비하는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에 잠긴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 부산지역 누적 강수량은 지난 14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328.6㎜를 기록했다. 김영훈 기자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전체 배수펌프장·저류시설의 4개 중 3개가 ‘50년 빈도 강우량’ 미만으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고시해 영구 시설물인 우수 저류시설의 설계 기준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했다. 배수펌프장은 ‘최소 30년 빈도에서 필요에 따라 5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 배수펌프장 73곳 가운데 50년 빈도 강우량을 맞춘 시설은 20%(14곳)에 불과하다. 우수 저류시설은 전체 9곳 가운데 30%(3곳)가 50년 기준에 미달한다. 배수 펌프시설은 저지대 고인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고, 하천이 넘쳤을 때 저지대로 물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필수 시설이다.

하지만 행안부 고시는 권고 사항으로, 이미 지었거나 짓고 있는 배수 시설 용량을 늘리는데 강제성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부산지역 배수 처리 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사업은 예산과 공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시는 배수펌프장의 경우, 내구연한 10~15년이 끝나 는 시기에 50년 빈도 기준에 맞는 시설을 차차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저류시설 3곳은 용량 보강을 검토 중이지만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펌프장이 시내에 위치해 공간 확보 등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존 시설을 바꾸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데 반해, 폭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장마 기간 극한호우로 부산은 최근 20여 일만에 654㎜의 많은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 사망·실종자만 5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방재시설은 30년, 50년 빈도에 그칠 게 아니라 100년 빈도 강우량을 대비한 시설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폭우 피해 대책으로 100년 빈도 폭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 저장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을 겪어도 빨리 극복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저지대와 연안에 아파트를 세운 뒤 침수 피해가 나면 부랴부랴 대처하는 지금의 방식이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도시문제연구소 소장인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배수 처리 시설 용량을 넓히는 일이 시급하다”며 “배수 처리 시설의 천문학적인 비용은 과거 무한 개발의 후불 요금을 치르는 셈이다. 이제는 기후위기를 고려한 ‘안전비용’까지 고려한 도시의 청사진을 그릴 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