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킨 대로 했다" vs "지시 잘못 이해"…충북도-행안부 '네 탓' 공방

신진 기자 2023. 7.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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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 차도가 잠기는 동안 왜 아무도 조치하지 않았는지 기관들에 물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시킨 대로 했다'고 하고, 행안부는 '도청이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 전날부터 충북 청주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충북도는 모니터링만 했고 지하차도 통제는 안했습니다.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로과장 : 3등급 같은 경우는 호우 경보가 되면 관찰하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통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상 특보, 하천 수위 등 다섯 가지를 살핍니다.

사고 발생 두 시간 전, 두 가지가 충족됐지만 통제는 없었습니다.

충북도는 행안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도는 "무조건 길을 막는 것은 교통 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내용의 행안부 공문을 참고해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반박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이라며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건 지자체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자체 지하차도는 행안부 관할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로도 책임을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부가 '도로 터널 방재' 지침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토부도 황당하다 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하 차도 '화재나 붕괴'에 대비하는 것이지 침수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안전을 살펴줄 거라 믿었지만, 사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면출처 : 플라잉 픽셀 드론)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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