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발의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법'…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소관 '1번 국정과제'
배현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일련의 개정안들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연계 법안들이다.

문화·자연 등의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명칭(문화재) 대신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로 꼽힌다.

배 의원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될 시 향후 5년간 생산 유발효과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으로 수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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