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대응 두고 '네 탓 공방'…피해 속 또 비예보

<출연 :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관계기관 사이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예천에선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우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돼 우려가 큰데요.

이 시간,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추가 폭우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나와계십니다.

<질문 1> 오송 지하차도 수색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와 책임 소재를 따져보게 됩니다. 관계기관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재를 넘어 관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오송 지하차도 사고 원인으로 교통 통제 미흡과 함께 미호강 임시 제방이 꼽힙니다. 인근 주민들은 문제의 제방이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을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호우·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침수 위험이 큰 지하공간엔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질문 4>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견된 실종자는 3명, 아직 5명이 남아 있는데요. 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걱정이 되는데요?

<질문 5> 이번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초래된 곳이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제외됐던 곳입니다. 그동안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6> 인공적인 공사로 지형 변화가 있는 곳에서 산사태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산사태도 인재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질문 7> 산림청이 산사태 위급 상황에서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 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8>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20일, 21일) 이틀 동안 비가 주춤하다가 주말에 다시 쏟아질 것이란 예보입니다. 이틀 동안 폭우를 대비해 어디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질문 9> 아직도 하천 수위가 높은 곳이 많은데, 비가 더 왔을 때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10> 다시 내릴 폭우를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질문 11> 예천군 사회복지과에는 하루에 200통이 넘는 자원봉사 문의 전화가 걸려 오고 있다. 지금보다는 비가 그치고 난 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될 때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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