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 키우는 태양광… 안전 사각지대 우려

올 전국 산사태 피해 건수 325건 중 172건 충남 발생…52.9%
충청권 산지 태양광 시설 경사도 기준 초과지 충남 58곳, 세종 2곳, 충북 32곳
8월 고비…데이터 통합 구축 통한 선제적 관리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지성 호우에 따라 충청권의 산사태 피해가 확산하면서 산지 경사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엔 산림청이, 완공된 이후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합된 자료 구축을 통한 재난재해 관련 부처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5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충청권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은 대전 47곳, 세종 67곳, 충남 2699곳, 충북 1220곳이다.

산지 태양광 시설은 나무를 전부 베어낸 뒤 산 경사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비로 인해 수분을 머금은 토양을 잡아줄 힘이 부족해 장마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산지 태양광 시설 경사도 기준은 15도로 제한돼 있지만, 지난 2018년 1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엔 25도를 기준 삼았다. 오래된 시설일수록 높은 경사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태양광 허가지 내역 및 경사도' 자료를 보면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충남 58곳, 충북 32곳, 세종 2곳이다.

이외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태양에너지발전시설목적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가 지난해 말 기준 충남 128곳, 충북 51곳에 내려져 있다. 이 중 충남 117곳과 충북 49곳은 태양광 시설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문제는 용지 분류에 따른 소관 부처가 상이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에너지발전시설목적 산지전용허가지는 허가 기간 동안 산림청의 관리를 받지만, 공사 완료 시 지목의 잡종지 변경에 따라 에너지 자원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산자부는 전국 산사태 취약 태양광 설비 1408개를 선정해 올 상반기 점검에 나섰지만, 한정된 인력과 결여된 전문성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 발전 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통합된 정보를 통해 산지 태양광 시설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자료 통합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태양광 시설 뿐 아니라 송전탑 등 산지에 위치한 각종 시설의 범정부적 통합관리를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봐서 관리가 잘 돼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배수로 관리가 미흡해지면 언제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단단한 구조물에 태양광 시설을 고정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워낙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