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카르텔 겨냥한 尹...여야, '수해 원인' 책임론 공방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 대통령이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었고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수해 피해 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이 일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셨던 일이기는 하고 제가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사실 그동안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심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정말 현장에서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이 애가 타고 목마른 데 거기는 안 가고 엉뚱한 데서 그냥 수천억, 수조원이 새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저는 진짜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국가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도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엉뚱한 데 혈세가 새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힘 있는 사람들, 개인이든 힘 있는 집단이든 힘 있는 세력이 권력하고 결탁이 돼서 그걸 빼내가는 구조면 그건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아마 예천이나 이런 데 현장에 가보고 이런 산사태 같으면 평소에 사방사업만 제대로 됐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하천 범람 같은 경우에는 하천 관리만 조금 됐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게 그렇게 대규모로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빠지는 돈에 비하면 많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 돈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고 그런 걸 느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구조조정, 재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국민 혈세를 세금 도둑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빼먹는 구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그건 100% 공감합니다.

[앵커]

그 문제의식은 일단 이번 비 피해의 근본 원인을 보면 제대로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됐었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사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얘기가 또 나와서요.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인]

지금 국민의 한 5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상황에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피해 원상복구, 그다음에 또 지원, 재발방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성 있게 매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권 카르텔이다? 이것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꺼내신 용어였고 굉장히 정치적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걸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노조, 또 사교육 또는 민주당도 겨냥을 하고 심지어는 공직자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제거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발언이었는데 지금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이런 진지한 상황에서 왜 이런 정치적 용어를 끄집어내서 분열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마치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다라는 것에 우리가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는 크게 보면 국가 예산은 국회 차원의 문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당연히 도의회라든가시의회, 군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쓰이고 있는가, 여러 가지 해부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비 피해 과정을 보면 특히 오송지하차도 침수피해는 그야말로 총체적 관리 부실이 아니었는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고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동안 대통령은 범정부적 총력 대응도 주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라. 그런데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까?

[조해진]

공무원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원인을 보면 이번에 사실은 이미 기상관측적으로 예보가 돼서 예보 방송도 많이 나가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걱정되고 위험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전체 국민들이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장마전선이 좁은 지역에서 띠가 좁게 형성돼서 위아래 움직이지도 않고 한 군데 계속 머물면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상기후현상 중에 한 부분이어서 분명히 천재지변 측면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게 문제를 보면 미호강이 범람이 됐는데 미호강이 금강으로 흘러가는 제1지류거든요. 가장 큰 지류인데 정작 본류인 금강에서는 사고가 안 났어요. 지류에서 터졌거든요.

MB 대통령 때 4대강 사업 하면서 4대강 본류 정비하고 그다음에 바로 사업을 예정해놨던 게 지류지천 정비였습니다.

그런데 MB 정권 끝나자마자 지류지천은 다 그냥 스톱돼버렸어요. 손도 안 댔습니다. 지자체가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개별적으로 한 건 몰라도. 그때 만약에 지류지천 사업을 해서 거기도 다 준설해서 물그릇을 키워놨으면 미호강이 지류지천 사업을 한다면 대표적인 대상이 됐을 텐데 그러면 범람 안 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그런 점이 참 아쉽고,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정부는 전국의 4대강 중에 섬진강도 안 했거든요, 본류는.

본류 섬진강 하고 나머지 본류에 걸쳐 있는 지류지천 정비사업, 살리기 사업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통제소에서 범람 경고를 내렸는데 그 현장에 공무원이 안 가 있고. 전에 이장 지낸 분이 현장에 가보고서는 이러다가 둑 터진다고 곳곳에 전화했는데 전화받은 공무원들은 안 움직이고 거꾸로 궁평1지하도로 가지 말고 결과적으로 2지하도로 유도한 공무원이 있는 상황. 그리고 서로 정보 공유도 안 되는 상황. 이건 인재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하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앵커님께서 공무원들 안 움직인다고 말씀하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이 근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 새로운 게 자꾸만 터지면 그냥 바로 그걸 범죄시 해서 수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경찰 수사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전문가들, 토목이나 치수전문가들이 와서 과학적인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징계할 부분이 있거나 사업적으로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지금 바로 경찰 수사부터 들어가요. 그 대상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뭄 움츠립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가 또 감옥 갈 상황이 되니까. 이게 최근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사고만 터지면 바로 수사 들어오고 감옥 보내고 재판 회부하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에게 바로 사업적인 처벌이 오니까. 그러니까 진상규명도 차질이, 객관적으로 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무조건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인재다, 관재다.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도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재량을 가지고 역할을 하지,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고 일만 터지면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았다. 인재다, 관재다, 사법기관이 수사부터 하고 기소하고 재판 붙이고 감옥 보내고 이러면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공무원 담당자들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겠지만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서로 네 탓 공방하고 이를테면 홍수통제소에서 상황 통제를 하게 되면 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 교통 통제를 했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인]

그렇습니다. 우선 그 얘기 앞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1년 하고도 당선된 것으로부터 4~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난처한 일만 있으면 문재인 전 정부에 뒤집어 씌워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러한 것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은 특히 오송읍 지하도로 침수 상태와 사망자 수를 보면 이건 영락없는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5월, 6월부터 7월에 홍수가 예견된다고 계속 기상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홍수재난에 대비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것은 제방이 범람하는 것 이거 따져봐야 되고 특히 지하도로에 침수가 많았으니까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에 빨리 도로를 통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산사태 대비, 대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에 분명하게 아침 8시 40분인데 4시간 전부터 홍수경보가 발령이 났고 그다음에 또 2시간 전에는 범람이 곧 될 것 같으니까 긴급 대피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감리단장이 112를 통해서 두 번이나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전달이 하나가 됐는데 또 이 경찰은 지하도로에서 침수가 됐다. 그러면 궁평리 1지하, 2지하를 당연히 다 가봐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1지하도로만 갔습니다. 실제는 2지하도로에서 침수가 났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이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매뉴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매뉴얼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데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냐. 결국은 컨트롤타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는 올라가면 행안부 장관, 더 올라가면 대통령인데 컨트롤타워를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휘체계의 통일성 때문입니다. 서로 공무원들이 자기 영역과역할분담을 스스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절대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의 문제.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이 신속성에 있어서도 어떤 사안이 떨어지면 이걸 누구한테 보고해서 허락을 맡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책임성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떨어지고 또 현장의 요구를 다시 수렴해서 그걸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는 체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항상 우리가 강조가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을 우크라이나로 돌리면서 단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진정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간다고 상황이 뭐가 달라지느냐. 이건 작년부터도 있었어요.

작년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대통령이 비 온다고 해서 퇴근 안 하라는 법 있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안이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어도 대통령으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듯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피해 할머니에게 그런 커다란 바위가 떨어질 수 있었다는 건 상상을 못했다. 산에서 흙이나 좀 떨어질 거라고 상상했다. 이거 자체가 현장에서 지휘 체계를 갖고 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두웠다.

이런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재를 정확하게 반성하고 또 이번에 가서 사과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마치 전장의 장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제대로 안 되는 거 보면서 병사들만 나무라는 이런 꼴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고 의원님께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애초에 사실 공개 일정에는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외교적으로는 막후에서 계속 협의가 됐겠습니다마는 굳이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야 했을까. 대통령실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명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해진]

대통령실의 해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본인도 현장에 가셔서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만 있지 말고 책상 앞에만 앉아서 일 보지 말고 현장에 많이 나가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대통령께서 현장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대통령 가시더라도 크게는 달라질 것 없다, 크게 달라질 것 없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적절한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께서도 고민 끝에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몇 달 전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친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국제회의석상에서 만났을 때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또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 이번에 온다는 이야기 듣고, 나토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야기 듣고 참석하는 김에 꼭 방문해달라고 다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을 안 하고 간 것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안 하고 오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나토회의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에 결심할 때도 역시 그걸 국내 상황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가 아니고 딱 생각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와 또 국익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나토를 협력국으로서,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협력국으로서 초청받아서 연속으로 방문하신 것은 우리의 외교 안보에, 특히 안보의 지평이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넓어진다는 의미고 우리와 사실상 동맹과 유사한 그런 안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나라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의미거든요. 나토와 같이 함으로써 나토 회원국이 32개국이 되어 가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안보가 그만큼 안전해지고 안전장치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대통령 설명도 있었지만 요즘은 안보는 안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안보, 군사적 협력에서 동맹인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서로 가깝다고 해서 안보동맹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지만.

그런데 안보동맹이 되면 경제적으로 자동적으로 서로 협력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진영, 특히 나토의 회원국가들은 다수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계의 선진 경제 국가들인 거예요. 그 나라들과 안보동맹을 통해서 경제동맹까지 맺게 된다는 건 우리나라로서는 국익 측면에서 엄청난 이거는 발전이고 큰 이득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갔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볼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집권해 본 입장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당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파병 찬성하고 했던 그런 정부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보고 그걸 경쟁화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담 시간이 2~3분여밖에 남지가 않아서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민주당 의총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김은경 혁신위원회, 사실 혁신안을 내놓고도 민주당 내에서 이 반응이 미적지근해서요. 혁신위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논란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혁신안 1호 통과가 됐죠.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전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단서가 붙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영인]

아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아까 것에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는 경우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도 보수정권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주의에 대한 북방외교도 했고 또 김영삼 대통령도 김일성 주석하고 정상회의도 약속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중국과 미국하고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균형 외교가 필요한데 한 방에 올인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오늘 불체포특권을 갖지 않겠다라고 당 차원에서 결의를 했는데 정당한 체포동의안일 때, 정당한 영장청구일 때 이러한 부분이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어쨌든 혁신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당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코인 사태라든지 국민들이 보실 때 이거는 윤리 정당으로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걸 앞세우는 민주당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것에 모든 걸 맞추겠다는 거고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모든 게 검찰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앞으로 했다가는 저희들의 존립이 어렵다, 이런 자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혁신위도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 해석은 하지 않겠다, 국민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나는 상태에서 영장청구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그것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호한 측면도 있고요. 어차피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선언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결의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유권자들이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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