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해위, 고령은퇴농 연금제 시행 따른 면밀한 검토 당부

수혜자에 대한 기준 정비와 제도 시행 전 재정비 필요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들이 소관부서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이하 농수해위)가 충남도가 추진하는 고령은퇴 연금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수해위는 17일 제346회 임시회 농수해위 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림축산국,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은퇴농업인 연금제도의 경우 혜택 기준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은퇴농업인의 노후보장과 청년 농업인 농지 지원을 위해서는 혜택 확대를 통해 수요자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호우피해와 같은 상습 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보험 가입 독려가 특히 확대돼야 한다"며 "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작물 범위도 더 확대돼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도에서 추진하려는 은퇴농업인 연금제도의 경우 실제로 은퇴하려는 소규모농가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수혜자에 대한 기준 정비과 함께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에 필요한 농지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농업경영체라면 보장되는 '공익직불금'과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반납하고 연금을 받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도'와 상충할 것 같아 우려된다"며 "고령농 연금제도 시행 전에 공익직불금에 따른 영향 검토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