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받는 중 소득 발생하면 수당 감액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의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줄어든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수당 감액은 보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폐(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한 진폐예방법 일부 개정안, 국민의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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