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에 '이권 카르텔' 예산 쓴다…尹 "정부 가용자원 모두 동원"

尹 "보조금 폐지 수해복구에 투입" vs 野 "추경 필요"
충남 공주시 찾아 피해 축산 농가·비닐하우스 점검

15일 충청권에 쏟아진 폭우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3리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자동차가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사진=음성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을 재겨냥하며 이들의 보조금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수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불을 지피던 민주당의 요구에도 선을 그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물론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해 왔다.

이날 발언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해 추경' 선택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용 자원을 사용할 것이란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경북 등에 대해 이르면 19일부터 특별재난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포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충남 공주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경북 예천에 이은 이틀째 수해 현장 방문으로,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수해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폭우로 쑥대밭이 된 탄천면 일대 축사를 찾아 주민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산 투입 많이 할 거니까"라며 위로했으며, 복구 작업 중인 장병들을 향해서는 "축사라서 분뇨 냄새도 많이 나는데 우리 장병들이 고생이 많네"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