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장 바꾼 이화영 “김성태에 이재명 방북 요청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모든 의혹을 부인했던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김 전 회장 등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북비용 대납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8일 이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제4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방북을 요청한 건 맞는 거 같다”고 했다.
변호인은 “쌍방울이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한 거 같아서 ‘그럼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이 전 부지사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스마트팜은 입장이 같고, 방북 비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 관여하지 않았던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날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 등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쌍방울 뇌물 의혹’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독자적인 것이라며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종료된 후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거냐”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거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한 건 법정에서 들으시라”고만 답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이 ‘김성태, 방용철 피고인만 증인석에 나오고, 왜 나는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재판부에서도 이화영에 대한 입장을 모른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 같다. 빠른 시일 내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에선 시기에 대해선 상관없다면서도 피고인 신분이 아닌 증인 입장에서 신문이 진행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혹시라도 검찰 측에서 위증죄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제외한 증인 전원에 대한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전부 철회하면 피고인 신문만 남는 거 아니겠나”라고 압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 뒤에 경기도와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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