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이 중 814명, 생사도 모른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미신고 아이, 2천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생사가 불명확해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아이가 814명에 달합니다. 

뒤늦게 드러난 사각지대 실태,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2123명 중, 생존이 확인 된 건 102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249명의 아동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222명은 병사 등으로 숨졌고, 7명의 아동은 살해, 암매장 등 범죄와 연관돼 부모 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제는 출생신고도 안된 채 살해된 아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아동의 생존이 확인 안 된 건 814명.

이중엔 △유기나 △보호자 연락두절 △조사 거부,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 등이 포함돼 현재 경찰 수사 중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죄가 70년 만에 폐지돼 앞으로는 영아 살해 등에 대해 최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음]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와 관련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 모두 뒷북 대응 논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