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700명 전수조사…“문항 부적절” 비판도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 등을 묻는 전수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탈시설을 지지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사 방향과 내용 등이 모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18일 “8~9월 두달간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자립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의 적절성, 현재 생활 및 건강 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장애 특성, 주거 형태, 경제활동 여부, 소득,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주거 환경, 건강, 일상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단체들은 시설 퇴소 과정의 적절성이나 퇴소 전후 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이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문항을 보면 ‘시설 퇴소 과정 시 힘들었던 점’과 ‘시설 퇴소 후 어려움’을 묻지만 시설에 입소했을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선 묻지 않는다. 또 ‘퇴소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현재 시점의 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은, 퇴소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만큼 노화에 따른 건강 악화나 돌봄 서비스 부족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예전보다 몸이 안 좋아지거나 더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점은 반영하지 않고) ‘탈시설 이후 더 아프다’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거주를 정당화할까 우려된다”며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탈시설 이후 의료기관에 왜 접근하기 어려웠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어떤 점을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시설화’ 정책을 마련하려면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 방안 등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미소 활동가는 “서울시와 면담 과정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어떻게 탈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담당 실장이 ‘올해 안에 하겠다’고 답했는데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욕구 및 역량조사를 할 것”이라며 “입소했을 때 어려움은 해당 조사에 포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조사 관련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7월18일자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700명 조사에 뒷말 무성’ 제목의 보도 중 인터뷰 내용으로 ‘조사 내용 중 탈시설 이후 의료기관에 왜 접근하기 어려웠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어떤 점을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조사표에는 병원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그런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 있으며, 서울시가 퇴소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지원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