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한 영장’ 때만 불체포특권 포기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논란 끝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정한 결의가 아닌 뜻을 모은 총의 수준인데다,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에 한해서만 특권을 포기한다는 건데, 기준이 뭐냐, 누가 판단하냐, 뒷말이 나옵니다 .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띄운 지 25일 만에 답한 겁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혁신안에 없던 '정당한 영장청구' 조건을 달고, 정당함의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제시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다음에 보여줄 거예요 아마.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

결의문을 내거나 서약도 받지 않았고, 당론 추인절차도 거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마저도 지난주 김은경 위원장과 일부 혁신위원들이  물밑에서 사퇴 의사까지 전하며 압박하면서 지도부가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른 방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정의당도 '선택적 방탄'이라고 지적하며 "뼈를 깎겠다던 혁신위가 손톱도 못깎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취재:이철
영상편집:배시열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