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가능’ 택시 할증요금…“악용 우려”

최진석 2023. 7. 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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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난달부터 경남 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천 원으로 오르면서, 승객들의 부담이 더 늘었는데요.

KBS 취재결과, 경남 일부 택시에서는 도심과 농촌을 오가는 '복합 할증' 제도를 악용해, 택시 미터기 요금을 부당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객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자 다른 업체에서 만든 GPS 기반, 택시 미터기 2대입니다.

창원 시내를 주행하며, 미터기에 도심과 외곽을 오가는 '복합 할증'을 적용해 봤습니다.

왼쪽 미터기는 '복합 할증'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이 바로 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한 대는 '복합 할증'을 적용하자마자 기본요금이 천6백 원이나 오릅니다.

'복합 할증'이 실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실험한 결과, 단 세 번의 동작으로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할증'이 적용됐다는 문구도 화면에서 없앨 수 있었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40%를 한 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것(할증 표시)을 없애려면?) 없애려면 다시 복합, 선택 해제."]

택시 기본요금은 기준 운임 거리에서 100원씩 올라야 하지만, '복합 할증'은 140원씩 올라 승객이 내야 할 요금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미터기의 요금 차이도 확인해봤습니다.

창원 도심에서 13km를 주행했더니, 일반 미터기는 14,100원, '복합 할증' 조작이 가능한 미터기는 19,180원이나 나왔습니다.

40% 가까이 요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택시 기사/음성변조 : "물론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주행만 찍겠죠. 그러다가 취객이 잠이 들었다. 그러면 미터기에서 그냥 수동으로 조작, 복합 할증. 40% 가능하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자동화를 위해 도입된 일부 미터기가 지역의 복합 할증 요금체계를 다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동 조작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미터기 검증을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과 '복합 할증' 수동 조작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에서 '복합 할증' 수동 조작이 가능한 택시는 전체 택시 4천9백여 대 가운데 약 70%, 교통안전공단과 자치단체는 당분간 '복합 할증' 수동 조작이 가능한 미터기를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승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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