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주민 강제대피명령 도입 / 전국 취약 지역 수두룩

【 앵커멘트 】 이 내용 취재한 이시열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질문 1 】 사방댐 설치한 곳은 산사태 피해 없다는데, 사방댐이 뭔지 한 번 다시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기자 】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사방댐이란 간단하게 말해 산사태나 홍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둑입니다.

일반 댐보다는 아주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사태로 인해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차단하고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를 낮춰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1년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사방댐 설치는 본격적으로 늘어났는데요.

2014년에는 1,000개가 넘는 사방댐이 설치될 때도 있었지만, 그 뒤로는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이나 문경지역은 사방댐이 왜 설치가 안 됐죠?

【 기자 】 네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약 2만 8천여 곳 가운데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 예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 인터뷰(☎) : 산림청 관계자 - "예산이 제일 크죠. 아무래도 사방댐이라는 게 결국에 지으려면 아무래도 구조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우면산을 비롯해 사방댐을 설치한 곳에서는 그렇다 할 만한 피해가 없어 이번과 같은 큰 폭우에 가장 효과적인데,

매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확충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질문 3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징후 지역 주민 강제대피명령을 도입한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 기자 】 네 이번에 '극한 호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산림청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주민 강제대피명령'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 발령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시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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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강수연·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