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6000명 넘는 목숨앗아간 比 '마약과의 전쟁' 조사 재개 결정

"필리핀 자체 조사 진전 없어" 필리핀의 조사 중단 요구 기각

[마닐라(필리핀)=AP/뉴시스]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2021년 5월31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낭 대통령궁에서 신종 감염병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8일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필리핀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는 필리핀의 요구를 거부, 조사 재개를 결정했다. 2023.07.18.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8일 필리핀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는 필리핀의 요구를 거부, 조사 재개를 결정했다.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간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필리핀은 자국 내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ICC는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ICC의 조사는 2021년 말 중단됐었다.

ICC는 그러나 지난 1월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 중단은 잘못이라며 조사 재개 움직임을 보였고, 필리핀이 조사 중단을 재차 요구했지만 ICC 판사들은 필리핀의 자체 구체적이지 못하며 진전도 없다며 필리핀의 요구를 기각했다.

필리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 빈민들이던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과의 전쟁'이란 구실 아래 자행된 범죄 단속으로 목숨을 잃었다. 인권단체들은 희생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경찰이 배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를 탄 무장괴한들에 의한 미해결 살인도 많다고 주장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일으킨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약 범죄 단속은 수년 간 현 세대, 특히 젊은이들을 파괴해온 마약왕과 밀매자들을 겨냥한 합법적 법 집행"이라고 옹호했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또 2019년 필리핀을 ICC로부터 탈퇴시켰는데, 운동가들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수천 건의 살인에 대한 국제 조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ICC는 탈퇴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회원국일 당시 저질러진 것이면 여전히 ICC가 범죄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인권운동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ICC에 재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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