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제3국 참여는 IAEA 판단 존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오염수 해양방출, 손해보다 이득 커 정당”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들. 일본은 이렇게 저장 중인 원전 사고 오염수 133만t을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모니터링 참여 여부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주한일본대사관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연 오염수 방류 관련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원자력기구가 실시하는 검토에 대해서는 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제3국의 기관이 참가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에 원자력기구가 상주하는 오피스를 신설하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바로 그 결과를 공표한다”며 “원자력기구가 어떤 국가, 어떤 제3의 기관을 선정하느냐는 모든 판단은 원자력기구가 단독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기구가 선정을 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삼자 기관을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기구의 판단을 존중을 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등 주변국에 오염수 방류 시점을 알려줄 것인지 묻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각국과 정보 공유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방출하기 전에 주변국에 알려주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가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인 정당화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폐로까지 고려하면 이익이 손실보다 커 정당화 원칙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정당화 원칙은 방사선 위험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이 손실보다 커야 정당화된다는 보는 것을 말한다.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은 정당화 원칙을 국경을 초월해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도서국포럼의 과학자 패널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정당화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 주변국의 손익까지 평가하면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알프스 처리수가 육상에 남아 있는 상태가 지속했을 때의 위험을 생각하면 해양 방출 쪽이 더 이점이 있다”며 “리스크가 계속 축적이 되어야 하는 상태는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결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결코 손해는 아니고, 따라서 정당성 원칙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