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일본 언론 의외로 무관심..어민 반대는 강해, 국제 연대 중요" [여의도초대석]

“국내에선 명시적 입장 표명 없다가 기시다에 덜컥 방류 용인”
“일본 언론 의외로 무관심..어민 반대는 강해, 국제 연대 중요”
“尹, 우크라 꼭 갔어야 했나..상황 보고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재난 상황 반복..윤 대통령 인식 중요”
“콩가루 민주당? 노무현 지하에서 통곡?..통합, 총력 결집해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 소속으로 지난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용빈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염수 방류 얘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집중호우 피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는데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하면서 귀국이 한 이틀 정도 늦어진 거 두고 여야 간 조금 설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용빈 의원: 지금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들의 침수 피해나 여러 가지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돌연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지난해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해마다 이런 재난적인 상황이 반복될 텐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백지상태인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발언들을 보면 마치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온 대통령처럼 보여져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겠다 하는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정하는 건 아닌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대통령이 본인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도 지금 재난 상황에서 부적절한데 그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평화를 위협했다는 발언은 어떤 것을 지칭을 하는 건가요.

△이용빈 의원: 우크라이나와 함께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거 아닌가요.

▲유재광 앵커: 대통령 발언을 그렇게 읽으신 거네요?

△이용빈 의원: 그렇게 들렸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재난에 대한 인식이 백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빈 의원: 이러한 7월 장마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출국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난적인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닥쳤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통령의 행보를 국민들은 다 지켜보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고 있는지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고 있는지. 우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행보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재광 앵커: 대통령실에선 우크라이나를 가기로 결정을 했던 시점에는 이렇게 크게 사고가 터지기 전이었고, 그리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는 데가 곧 상황실이다' 뭐 이렇게 옹호를 하던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용빈 의원: 그런 표현 자체가 결국은 나라에 이런 재난적인 상황이 닥치면 그런 것들도 취소하고 빠르게 조기 귀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수반들은 그러한 행보들을 그동안 보여왔단 말이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는 G7의 당사자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갔다 가도 재난 나니까 바로 귀국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산사태 난 마을을 찾아서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서 뭐 이 정도인 줄은 진짜 본인도 살면서 처음 봤다” 이러면서 엄청 놀라셨던데. 이게 현지에서 보고를 제대로 받으신 건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드는데. 어떤가요?

△이용빈 의원: 충분히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고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보고들을 좀 촘촘히 살피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바로 귀국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는 '대통령이 뛰어온다고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냐' 대통령실에 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 호객 해명도 그렇고. 이게 왜 자꾸 좀 약간 뭔가 동떨어진 듯한 해명을 하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진짜.

△이용빈 의원: 문제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가면 늘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체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격을 손상시키거나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하나의 리스크처럼 느껴져서 늘 조마조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가 재난 상황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인명을 잃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로운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대통령은 국정 수반인데 전반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하나로 리더십을 확고하게 잡아가는 거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로 에두를 수는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낙연 전 대표나 친 이낙연계 의원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하면서 시끌시끌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용빈 의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혁신위원장께서 했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이제 말하자면 언론 편집을 해서 보여줌으로써 마치 특정 계파를 공격하는 거. 또는 NY를 지칭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맥락을 만들었다. 이거는 언론의 악의적인 편집이다. 이렇게 보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는 모든 계파들이 계파의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당의 통합과 승리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자 하는 것이 취지였다고 보고. 언론의 악의적 편집이었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설훈 의원 지금 5선 중진인데 “개탄스럽다.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이다” 어쨌든 이렇게 반응을 했고,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도 5선 중진이신데 “유쾌한 결별” 이런 얘기했다가 당 지도부에서 엄중 경고도 먹고. 그러니까 “공산당이냐 왜 말도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즉각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이제 약간 냉소 비슷하게 '무슨 콩가루냐, 저래 갖고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 그런 발언까지 나오던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뭔가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용빈 의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당을 분열시키는,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사가 나오면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훈 의원님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하고 좀 직접 소통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당신이 말한 취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소통의 과정에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언론에 노출된 것만 가지고 자꾸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설훈 의원님이나 이상민 의원님이나 우리 당 안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중진 의원으로서 자산이시기 때문에 소신 발언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발언들이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먼저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훈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을 꼭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 반기를 들거나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공천에서 탈락이 됐을 때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어떤 명분 같은 걸 만들려고 '거 봐라. 그때 내가 했던 말 맞지 않냐.' 이렇게 하려고 그런 행보를 보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색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용빈 의원: 글쎄요. 저는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은 늘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특강에서 “내년 총선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용빈 의원: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패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 과정에 우리 당의 오래된 자산들 인물들이 총동원 돼서 지금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 검찰독재 국가라고 칭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전환이 필요한데 리더십이 지금 부재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뼈아픈데. 여기에는 오래된 경험, 역사를 가지신 분들이 다 헌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꼭 총선에 출마하겠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지지자들과 함께 총력 결집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임종석 실장도 특강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데.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게 당이나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용빈 의원: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위상이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반적으로 사실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고려가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갔다 오신 건가요? 아까 소개한 단체는 어떤 단체인 건가요?

△이용빈 의원: 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대책위 소속의 의원이었고요. 이제 촛불행동 의원 모임하고 또 대책위 그리고 이제 타격을 받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 의원님들하고 특히 이제 일반인들로는 농어업위원회 우리 당에 또 어민 대표들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의 인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오신 건가요? 그러면.

△이용빈 의원: 워낙에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특히나 일본 현지의 국회의원들 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여러 전문 단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총리 관저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당일 도착하자마자 바로 달려갔는데 평화포럼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핵오염수 해양 배출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계셨고 여기에 저희들이 합류해서 저희들의 일본 방문 목적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죠.

▲유재광 앵커: 일본 현지 언론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이용빈 의원: 사실 일본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이 일본의 언론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용빈 의원: 그런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자기네들은 당사자인데.

△이용빈 의원: 대체로 좀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설명이 부족하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하는 여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현재 일본 정부나 도쿄 전략이 자국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방문해서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일본에 모여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분들은 대단히 좀 힘을 받았다. 굉장히 반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용빈 의원: 사실 국회에서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된다 계속 촉구해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해외 순방 간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 즉 일본 정부 당사자와 만나서 우리가 해양 방류를 동의하겠다 라고 제멋대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통수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재광 앵커: 그게 예고된 정상회담이었고 예고된 의제였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요? 그러면.

△이용빈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에게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 달라. 일본 정부에 철회를 촉구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해양 방류를 동의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고는 특별하게 결정된 이야기가 없는 과정에서 외국에 나가서 당사국의 정부 수반과 독자적으로 말하자면 동의를 해 줘버린 거잖아요.

▲유재광 앵커: 국내에서는 아무런 명시적인 의사 표명을 안 하다가 그냥 해외에 가서 덜컥 용인을 해 주고 왔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방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건데. 뭘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이용빈 의원: 아직은 뭐 방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수산업자들 또 일본 시민들이 사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초에 일본 정부가 또 도쿄 전력과 함께 일본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IAEA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해양 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일본의 전국 수산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방류를 계속 강행한다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정치적으로 현재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빈 공간 빈 틈에서 우리가 좀 움직여볼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용빈 의원: 그렇죠.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손해보다 더 커야 방류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면 해양 방류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대안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안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왕에 방류를 사실상 동의를 해주고 왔는데 새삼 방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용빈 의원: 정치적으로야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해양 방류의 문제는 한 번 방류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고 30년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은 길게는 100년까지도 방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러한 해양 방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해양 방류는 좀 보류해서 시간을 좀 벌고 한 2~3년은 충분히 벌 수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전반적인 논의의 틀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봅니다.

▲유재광 앵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용빈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위기 뛰고 있고 관련된 법안도 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실화됐을 때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적극적인 과학적인 모니터링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듦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앞으로 계획이나 일정 같은 거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의원: 핵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대안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또 국제적 연대의 힘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야당과도 적극 협력하고.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태평양 연안 도서국가들의 정치인들과 시민들과 원자력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연대를 통해서 일본 정부를 더욱 압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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