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배현진 대표발의 '국가유산 패키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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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문화재(財)'의 명칭을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국가유산체제 10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 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가유산 체제관련 1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필수 연계 법안이다. 이로써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12개의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유산체제 확립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로서 문화, 자연 등의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의 명칭을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산체제에 관한 논의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수십년간 논의된 숙원사업이다.

배 의원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생산 유발효과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며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