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핵잠수함, 42년 만에 한국 왔다... 한미 "NCG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체제"

NCG 출범회의 개최... '워싱턴 선언' 이행
김태효 "핵 공격, 북한 정권 종말로 귀결"
윤 대통령 회의 찾아 "실행력 강화" 당부
미 전략핵잠수함도 42년 만에 한국 기항

김태효(왼쪽)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열어 미국의 핵을 포함한 북핵 억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공동기획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확장억제 의제를 수시로 교환·협의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과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체계를 위한 업무체계 확립에 합의했다. 아울러 NCG 출범에 맞춰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을 겨냥한 강고한 한미 확장억제 의지를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NCG 회의 직후 언론 발표에서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기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 공유, 협력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NCG는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출범됐다.

한미는 공동언론발표문에서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 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효(왼쪽)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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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한국, 핵무장 필요 없을 정도 확장억제"

김 차장은 NCG 출범과 관련해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 대표단이 장시간 회의를 통해서 핵 억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며 분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그대로 보여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 SSBN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사실을 공개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핵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캠벨 조정관 외에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했고, 미 국방부·국무부· 백악관 소속 미 정부 핵심 전문가 30여 명이 함께했다. 한미는 향후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NCG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열기로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