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해 관리하나”…5년 전부터 지적 있었다

■ 방송 : 채널A 집중호우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현 정부 탓 혹은 전 정부 탓. 저희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 정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니까. 어쨌든 여당의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물관리를 환경부에 한쪽으로 몰아준 것이,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근본 원인 중의 하나지 않냐.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네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이것이 지금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할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국가 배상 책임에서도 영조물 책임이라는 이 시설물의 책임과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두 가지를 함께 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인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지금 지하차도의 설계와 관련된 부분, 안전 시스템을 왜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같이 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그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물관리에 대해서는 수량과 수질이 모두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때는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것이 환경부로 이관되어서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환경부는 사실 오염이나 수질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었던 부처인데.

지금 홍수 통제소에 대한 권한까지도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의 측면에서 수량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지금 조금 부족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그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왔거든요? 감사원에서도 2018년, 2021년에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위험하니까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 권고를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네 탓 내 탓 이렇게 공방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측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측면. 모두 다 같이 논해야 하는 문제로서 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도 수량에 대한 부분은 다시 국토부로 넘기는 것은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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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