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尹, 수해 복구 쓴다는데

■ 방송 : 채널A 집중호우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저 목소리 그대로예요. 윤 대통령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지 다소 목이 잠겼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한 톤, 두 톤 올라갔단 말이죠. 이 이야기.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정치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네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근에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감사원 등에서 이제 각종 정치 보조금 이런 것에 대한 감사, 감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당수의 그 어떤 불법적인 카르텔, 이런 구조가 이제 드러났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최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침 또 이제 지금 수해가 있는데 어차피 정부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권 카르텔 그쪽으로 들어가는 정치 보조금이나 이런 것 폐지하고 그것을 수해복구로 돌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예비비 등 이렇게 하고.

큰 내년 또는 그 이후의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단 어떤 끼리끼리 문화, 이제 소위 권력의 주변에 있던.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 무슨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정확하게 그 평가를 해서 폐지할 것 폐지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민생 분야로 돌리겠다. 이런 큰 방향제시라고 보여서. 일단은 저 방향 자체는 지금 사실은 곳곳에서 이 국가 재정의 누수 현상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전부 폐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상당 부분은 재평가해서 폐지하는 길이 맞다.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민생 분야로 돌려서, 수해복구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향은 동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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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