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수 고창부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100만 서명운동' 당부

고창군 서명운동 52% 그쳐 장성·부안 등 타지자체 비해 저조

전북 고창군이 원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군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11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원전동맹 대전·전라 권역 단체장 회의’(뉴스1/DB).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전북 고창군이 원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군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전교부세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방사선비상계획이 30㎞까지 확대(2014년)되면서 원전 초인접지역인 고창군은 원전으로부터 주민보호를 위한 의무와 책임이 가중됐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재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전소재지 지역인 전남 영광군이 매년 수 백 억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창군을 포함한 전국 원전인근 23개 지자체는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하고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사능방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18일 현재 고창군 서명운동 추진율은 52%로 인근 지자체인 장성(127%), 부안(98%)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노 부군수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목표 100% 달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방사능방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고창군민의 뜻을 모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고창군은 원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을 위해 군청 기획예산실(2층)과 안전총괄과(4층),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한편, 2019년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안전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이며, 올해 부산의 7개 기초지자체가 합류해 총 23개 지자체, 503만명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그동안 지자체들간 자율적으로 모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와 비합리적인 현행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원활한 사무추진과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