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 "홍준표, 대구시장 커리어상 부가적 역할이란 뉘앙스 풍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 "홍준표, 대구시장 커리어상 부가적 역할이란 뉘앙스 풍겨"

-尹 우크라 방문, 경제적 이유가 커…우크라 지원 의사 명확히 해

-김건희, 현지 매장 방문 논란…호객 행위는 경솔한 워딩

-홍준표, 골프장 간 것 자체가 부적절…지자체장, 재난상황에 관리감독하는 자리

-홍준표, 대구시장 직책 커리어상 부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뉘앙스 풍겨

-부당 지급되는 보조금 삭감 당연…수해 복구 사용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문제 아냐

-태양광 설치, 국가적 자원 낭비…잘못된 정책 결정,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 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비 피해는 없으시죠?

◆ 김용남> 수원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물난리를 경험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 신율> 그래요? 그런데 요새는 워낙 멀쩡해 보이는데도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 김용남> 그렇긴 하죠. 정말 기상 이변이 잦아져서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 왔으면, 급거 귀국을 했으면 좀 나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글쎄요. 여기저기서 갑자기 재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방문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방문은 외교적, 정치적 이유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재건 사업 말이죠.

◆ 김용남> 그렇죠. 약 2천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종전 내지는 정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MOU도 하나 체결하고 왔고요. 그래서 워낙 큰 사업이잖아요. 말이 쉬워서 2천조 원이지. 이게 우리나라 1년 전체 GDP에 맞먹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했다면.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고 급거 귀국할 만큼 그 상황은 또요.

◇ 신율>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오전부터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마 우크라이나를 13시간인가 걸려서 갔을 거예요. 가는 시간 계산해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열 몇 시간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얼핏 제가 계산상으로 좀 들긴 드는데요.

◆ 김용남>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출발은 한 상태였죠.

◇ 신율> 그런데 또 하나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전쟁터를 방문해서 러시아의 적대국을 자처했다.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지금 외교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가 흔히 세계화의 종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동서 진영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이루어지던 게 지금 다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단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도 잘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국제 정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쪽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 신율> 200년간 중립을 유지했던 스웨덴도 나토 가입이 거의 다 됐죠.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가입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핀란드는 한 80년 중립, 물론 이제 핀란드는 두 번이나 구소련한테 항복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 김용남> 많이 당했죠.

◇ 신율> 그래서 오히려 서방에 가지 못하게 중립을 딱 한 건데 어쨌든 그 핀란드도 지금 나토에 가입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이라는 것은 구냉전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진영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 김용남> 소련 해체되기 전에는 나토에 대응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련 해체 이후에는 사실은 소위 전체주의 진영이 좀 지리멸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게요. 지금 중국이 최근에는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만 중국 GDP가 미국 GDP의 4분의 3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긴장 안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다른 이유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인 촉발을 시켰습니다마는 다시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양 진영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좋은데 상황이 그게 안 되네요.

◆ 김용남> 그게 되겠어요.

◇ 신율>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거하고 별개로 또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의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던가 했던 문제나 김건희 여사의 현지 매장 방문이 직원의 호객 행위 때문에 그랬다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금 길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이유가 워낙 컸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께 납득시켜드릴 수 있는 방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명품샵 방문한 것은 호객 행위 때문이라고 한 것은 그걸 제가 들어도 약간 어이가 없어요. 어디 재래시장 방문한 게 아니잖아요.

◇ 신율> 재래시장 가도 경호원이 있는데 호객 행위는 쉽지는 않죠.

◆ 김용남> 호객 행위는 너무 경솔한 워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갔다가 이제 그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막 대구에서 폭우가 와가지고 더 이상 골프장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대구에는 수해 피해가 없었다. 그걸 두고 트집을 잡느냐. 예를 들면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나는 비상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그런데 그때 대구시 공무원들은 비상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 신율> SBS 보도에 따르면 1천 명이 넘는 대구시청의 공무원들이 그때 근무를 했다는 보도가 있죠.

◆ 김용남> 그러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님의 이야기는 좀 사실관계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원래 감투가 큰 사람은 책임도 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법적 책임 이외의 책임도 지라고 큰 감투를 씌워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할 때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을 아마 다섯 번쯤 하셨을 거예요. 당 대표 두 번 했죠. 대통령 선거도 두 번이나 출마하신 분이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출마를 한다고 할 때, 글쎄요. 너무 정말 열심히 하실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 때 일단 골프장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사과하셨던 게 옳지 않나 싶어요.

◇ 신율>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무감사나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1시 20분부터 대구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오니까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된 때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정서법에 기대서 정치를 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남> 홍준표 시장께서 물러서지를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락호락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그게 골프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 테니스를 치러 갔다든지 아니면 야영을 하러 갔다고 해서 비난이 없었을까요? 반드시 골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더 사실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또 대구시도 역시 많은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다른 직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이런저런 수혜나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항시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본인도 대기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게 어디 검사장 자리나 법원장 자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는 중요한 분들하고의 약속이 있어서 깨지 못하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는 것도 부적절했지만 그게 보도가 됐으면 바로 납작 엎드리셔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겠죠.

◇ 신율>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 대선 후보 다 하셨던 분이니까 정치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이렇게 지금 굽히지를 않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김용남> 그런데 지난번에 대구지방경찰청하고 부딪힌 사건도 있었잖아요.

◇ 신율> 있었죠.

◆ 김용남> 집회와 관련해서 도로 점용이냐, 아니냐. 그 허가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해석을 놓고 부딪혔습니다마는 그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아주 큰 어른인데 대구시장이라는 조그마한 자리를 맡아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 감사하고 내 말을 따라야지. 왜 내 말에 어깃장을 놓느냐고 역정을 내시는 모습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역시 그런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 대구시장을 나갈 때 약간 걱정이 됐던 그런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대구시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약간 자신의 커리어상으로는 부가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 신율>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모종의 조치를 취할까요?

◆ 김용남>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임명직이 아니고 선거로 뽑힌 선출직 시장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 호락호락하신 분도 아니고 당 대표가 나서서 어떠한 엄중 경고를 한다고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이 스스로 좀 태도를 바꾸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신율> 당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론이 좀 아주 안 좋게 돌아가니까요.

◆ 김용남>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당의 입장에서도 이걸 감싸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그냥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곤란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먼저 변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신율> 모르겠어요. 홍 시장이 그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지금 참사에서 이렇게 희생자도 많이 나오고 12년 만에 지금 인명 피해가 제일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문제, 골프 문제가 말 문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도 있었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고 하려던 마음이 앞서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물론 취지야 그렇다고는 하지만 표현들이 이렇게 점점 격해져요.

◆ 김용남>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여야 모두 점점 말이 세지고 격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께서 좋게 봐주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때 일부에서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주장이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요.

◇ 신율> 맞아요.

◆ 김용남>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붙여서 국회 예산은 묶어두고 의원 수를 늘리자. 이런 주장이 점점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래서 비례대표가 좀 취지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로 본다면 비례대표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대통령제 하는 나라에서 비례대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가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저는 지역구를 좀 늘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역 대표성이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이거에 대한 보조금 전부 안 주고 그 돈으로 수해 복구에 전액 쓰겠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남> 이건 카르텔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은 수해 복구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끊는 게 맞겠죠.

◇ 신율> 그렇죠. 당연하죠.

◆ 김용남> 사실은 예산 중에 새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 심사하다 보면 예산 확정되면 뻔히 '어디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나라 국가 재정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산만 해도 지금 630조~640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고 있는 돈을 찾아서 없애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게 수해 복구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개념이냐. 저는 수해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조금도 찾아서 없애는 게 맞는데, 이건 반드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마련해가지고 복구하는데 많이 쓰겠다. 이런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용남> 그런 취지죠. 그래서 예비비라는 제도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이고요.

◇ 신율> 그런데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법조계에서 많이 써요?

◆ 김용남> 최근에 부쩍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 신율> 최근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태양광 설비하고 관련이 있다. 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와 관련이 있다. 나무 잘라내고 산을 깎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나니까 집중 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결국은 다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저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태양광은 우리나라 기후나 자연환경하고 맞지 않아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를 보면 주로 사막 지역을 많이 품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기 사막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 이런 데서 주로 태양광을 하거든요.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풍력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보통 북유럽 바닷가 쪽, 북해 연안 거기가 바람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우리나라 자연조건에는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급하면서 그것도 비싼 가격에 사주기로 하면서 여기저기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는데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죠. 부당하게 지원된 보조금이나 이런 게, 거기야말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던 것이죠. 경제적인 비효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수해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더 지나보세요. 우리나라 환경상으로는 산 깎아서 만든 태양광 패널 쪽에는 칡넝쿨이 감아올라가서 이제 몇 년 있으면 발전 효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고, 그걸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 경제적인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취약한 국토를 상당 부분 만들어낸 것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발 황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황사가 와서 태양광판을 덮으면 전력이 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걸 매번 닦아줄 수도 없는 거고요.

◆ 김용남> 그것도 효율을 높이려면 일일이 물로 닦아서 안 되고 거기에 화학약품으로 닦아줘야죠.

◇ 신율> 그건 또 환경 비친화적이네요?

◆ 김용남>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이 이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 신율> 맞아요. 일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죠.

◆ 김용남>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 둘씩 태양광 패널이 폐기되는 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편법적으로 5톤 미만으로 양을 줄여서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처럼 매립을 하고 있어요.

◇ 신율> 그게 독성이 많대요.

◆ 김용남> 태양광 패널에 어마어마한 중금속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갑자기 조금 주제하고 어긋나 있습니다만 저는 태양광 얘기만 하면 좀 열이 받아가고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