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이춘식 할아버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도 ‘불수리’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급 판결금(배상금) 공탁에 대해 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와 관련해서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서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급 판결금(배상금) 공탁에 대해 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와 관련해서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서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가족들은 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수용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오송지하차도 위험도 ‘3등급’…“차단 시설 의무 설치 제외”
- 서울 지하차도는 믿고 갈 수 있나요? ‘차 버릴 용기’ 전 대책시급
- [현장영상] “아구 이뻐, 사랑해”…소아중환자실서 카메라 켜지자 들린 간호사 목소리
- “모두 가족의 품으로”…해병대, 예천 실종자 수색에 상륙돌격장갑차 투입 [현장영상]
-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대부분 왜 버스에 몰렸나? [오늘 이슈]
- “제가 무기징역 살겠습니다”…법정 울음바다 만든 예서 아빠의 호소
- 일주일새 4번째 담화 낸 김여정…북, 추가 도발 나서나
- [크랩] 다 같이 모여 아이폰 뜯고, 굽고, 갈아 끼우는 사람들…왜?
- 오송 지하차도 사고 ‘중대시민재해’ 인정될까…‘관리상 결함’이 핵심
- [특파원 리포트] 국경 사이 갇힌 난민들…“난민 막아달라” 거액 꺼낸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