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못 내려놓는 민주… 여론 등떠밀려 `포기 시늉만`

'정당한 영장청구때 포기' 조건
국민 눈높이로 판단, 기준 모호
혁신위 제안 당론 추인도 불발
與 "특권 포기 못한다 고백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혁신위가 제안한 '당론 추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수용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번 의총에서 논의됐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며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당한 영장 청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를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준을 '국민을 눈높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잡아 조건부 수용을 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4차례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독재 검찰의 편파적 정치 수사'를 지적해왔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발족해 검찰이 야당 관련 수사를 할 때마다 비판해왔다.

위원회는 이날도 기자회견을 자처해 검찰의 백현동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논란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섰다"면서 "대장동도 성남FC로도 안 되자 이번 소재는 백현동과 쌍방울(로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왜곡해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을 고려하면 최소한 최근에는 '정당한 영장청구'가 없었던 셈이다.

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시작할때까지만 해도 불체포특권의 '당론 추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원총회 후 말이 달라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추인해줬으면 한다. 민주당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며 "원내대표가 (이번 결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했다. 그럼에도 의총 후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로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절차를 걸친 것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구체적 영장 청구가 있을때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 안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혁신위 차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2차례 의원총회에 걸쳐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 했다는 점을 꼭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아시겠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의원 개개인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결의에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혁신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