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만에… 의원총회서 결의 박광온 “국민 눈높이 맞춰서 할 것” 당내선 “여론 떠밀린 늦은 결정” 19일 예정 이·낙 회동 수해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권 포기를 밝힌 지 30일만,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꺼낸 지 25일 만이다. 가까스로 수용한 모양새는 갖췄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혁신위가 요구한 당론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전제조건도 달려서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인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안 설득에 소극적이던 당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제기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당 내부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된 보호 장치라며 이견이 있던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 기대와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내지도부가 설득했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전제조건으로 꼽힌 ‘정당한 영장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말에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라고 모호한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답했다. 불체포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라며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다 모은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여론에 떠밀린 늦은 결정이란 자조가 나온다.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는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가 내건 뒤 한동안 수면 아래에 묻혀있다 지난달 19일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야 떠올랐다. 나흘 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1호 혁신안으로 내걸었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방탄 국회를 위한 임시회 소집은 하지 않겠다’며 반쪽짜리 수용에 그쳤다.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 별다른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13일 당내 최대 의원 의견 모임 더좋은미래가 혁신안 수용을 주장하고 비명계 이원욱 의원 등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뒤에야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가 먼저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제가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의지를 보여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19일 예정된 이 대표 회동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은 수해 탓에 재차 미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다시 날을 잡자는데 양측이 뜻을 모았다”며 “재차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