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첫 회의…미 전략 핵잠 42년 만에 부산항 입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앞서 카라 아베크롬비(왼쪽 첫째)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국방·군축조정관, 커트 캠벨(왼쪽 둘째)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인도·태평양조정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 둘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 첫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양국은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42년 만인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냉전 이후 한반도에 처음으로 미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이 전개된 것으로, 한반도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핵협의그룹 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쪽에 부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전술핵무기 등을 사용해 자국이 공격당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맹국을 공격한 나라를 보복,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이들은 “핵협의그룹이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를 약속했다.

한·미는 이날 회의 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 ‘켄터키함’이 이날 1981년 이후 42년 만에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수십년 만에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며 “핵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신뢰할 만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는 분명한 의지이자 일련의 활동”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어 켄터키함 부산 입항을 확인했다.

김태효 1차장은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란 확신이 오늘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이 독자 핵무기 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