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도 ‘불수리’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법원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

법원이 불수리를 결정한 이유는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서류상으로 분명히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난 4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재단은 이에 앞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 차례 법원에 제출했으나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보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3번째 제출 후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법원 공탁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재단 측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금덕 할머니와 관련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이의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