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정신 차린 국회… 호우대책 법안 처리 ‘급물살’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 조속히 검토”
박광온 민주 원내대표 “침수·하천범람 방지책 신속한 심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이번 수해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호우 대책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수자원 관리 주체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재난예방 예산과 현장 재난관리 인력도 지금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도시침수, 하천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수원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대책 법안이 많다.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침수·하천범람 예방과 관련된 법안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제정안,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여야는 7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논의를 진행하고 8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은 이른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마련해 법안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리의 국토교통부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물관리는 이념이 아닌 엄중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4대강뿐만 아니라 지류·지천 관리 등 치수문제는 철저히 과학이 기반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류·지천 관리 대책을 논의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