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부각 위한 수치조작 없었다"

평가준비서 단계에서는 노선 조정 빈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오른쪽)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서 출입기자단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서 강상면안이 양서면안보다 경제성·환경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수립 시 복수안(예타, 대안 등)을 설정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마련한 노선과 예타노선 등을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조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이를 반영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인 평가준비서 작성·심의 단계 등에서는 타당성 조사의 노선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의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후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의 작성 내용도 변동된다고 덧붙였다.

평가서준비서(2023.2.6)와 평가항목 등 결정 내용 공개(2023.5.8)시 나와 있는 터널, 교량 수가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는 "평가준비서는 타당성 조사의 관계기관 2차 협의(2023.1) 전 노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평가항목 등 결정 내용 공개시에는 타당성 조사에서 관계기관 2차 협의의견(2023.2.3)을 반영해 조정된 노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노선의 조정에 따라 터널, 교량 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와 표의 수량이 다른 이유는 평면도상에 모든 교량·터널를 표현하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어 일부 생략된 것으로 정확한 수량은 보고서의 표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선의 터널 개수, 교량 개수가 많다고 해서 경제적·환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터널 및 교량 갯수보다는 터널 및 교량 연장, 공법 등이 중요하며 상수원 보호구역, 철새 도래지 등 환경 민감지역 통과를 최소화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