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대신 '국가유산'…배현진 발의 패키지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본회의서 국가유산 체제 관련 10개 법안 의결
尹정부 문화재청 1과제…"유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 체제 관련 10개 법안이 18일 국회 최종 관문을 넘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가유산 체제 관련 10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필수 연계 법안이다. 이번 처리로 문화재청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 개정안을 제외한 국가유산 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 모두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가유산 체제 정비는 문화, 자연 등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보는 ‘문화재’(財) 대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유네스코(UNESCO) 표준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문화재청, 학계 등이 수십년 동안 논의하던 숙원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재청 소관 제1 국정과제기도 하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향후 5년 동안 생산 유발 효과는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938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배현진 의원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DB)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