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정당한 영장’ 전제로 논란 불씨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 희생자들에 대해 묵념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정당한 체포영장’을 전제로 한 결의여서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열린 의총에서 민주당은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헌법상 권리’이며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반대 의견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한 결과, 국민들이 민주당에 가진 기대와 함께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정당의 위치를 고려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여서,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이날 결의는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라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 채택이 아닌 ‘의견을 모았다’는 형식인데다, ‘정당성’의 기준이나 판단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탓에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조만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20명의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인데,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자칫 ‘고무줄식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비난했다.

혁신위는 이날 의총 뒤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내려놓기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