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별도 핵무장 필요없을 정도로 확장억제" [한미 핵협의그룹 서울 첫회의]

한미 핵협의그룹 용산서 첫 회의
정보공유 위한 통신망 구축 추진
캠벨 "부산항에 美핵잠수함 기항"

NCG 첫 회의 찾은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양국은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출범 첫 회의를 갖고 양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

우선적으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통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포함한 '워싱턴선언'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5시간가량 회의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합의한 주요 내용은 통신체계 구축"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 시뮬레이션을 조율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핵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배치되면서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알리는 데도 양국은 합의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서 열리는 첫 NCG 개최 시기에 맞춰 미 핵전략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임을 캠벨 조정관이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핵에 대한 전문성을 비롯해 실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측 핵 관련 전문가들을 워싱턴에 파견,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캠벨 조정관은 "워싱턴선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국에선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해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미 잠수함의 부산항 기항도 핵억제를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