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정당한 영장’에 “껍데기 혁신안…입맛대로 골라 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을 보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19.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이라는 조건을 걸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입맛대로 골라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민주당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영장의 정당성’을 민주당 의총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체포 동의안 결의 절차에서 우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묻는다. 정당한 영장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 아니었나. 돈봉투 전당대회와 관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정치보복이고 야당 의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검찰이 쓴 소설인데 민주당에게 정당한 영장은 결국 ‘남의 당 의원에 대한 영장’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결정은 분명히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다. 혁신은 더더욱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쇄신도 아니면서 방탄인 것도 같은’ 아리송한 정치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태를 이제는 그만두기를 바란다”며 “혁신은커녕 구태도 벗어 던지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은 결별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서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 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낯부끄러운 모습을 두고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다운 모습' 운운하며 몰염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민주당의 제1호 혁신안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한 편의 ‘국민기만극’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민주당 주연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며 뻔뻔한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되셨다”며 “이제 와 껍데기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해 본들 한번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고 진정성 없는 혁신이 될 리도 만무하다”고 일갈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