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보조금 전부 없애 수해복구에 투입"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거듭 지시.. 노조 등 이권·부패 손질까지 시사
"혈세는 국민 눈물 닦는데 쓰여야".. 이르면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정치적 편향성을 띠거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노동 및 시민단체 보조금이나 태양광발전 등 부패 카르텔이 확인된 분야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 2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언급할 때 가장 힘을 주면서 강조, 문제가 됐던 불필요한 보조금에 대한 철퇴와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예산의 방향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보조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삼각하는 것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노조를 비롯한 이권이나 부패 먹이사슬로 엮인 상당수 보조금의 폐지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인 노동개혁까지 포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장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쓰이는 것은 확 줄이고, 재해로 인해 피해본 분들을 위해선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보조금 등 이전 정권에서 집중하던 사업 중 부패사슬로 엮인 기득권 독식구조 분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우선 예비비를 수해복구에 집중 투입하되 국민부담과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로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추경은 없다는 의미로 보기보다 지난 정부 잘못된 정책들 중에 시민단체들의 보조금과 이번 수해가 관련이 있으면 손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수해대책 과정에서도 이권 카르텔이 나올 수 있어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비판 섞인 발언을 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비판 수위를 낮췄으나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며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임을 분명히 한 윤 대통령은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