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모두 폐지, 농작물피해·산붕괴 100%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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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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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약 25분간 모두발언을 하면서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재정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동유럽 순방과 관련해서는 "NATO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글로벌 안보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보협력은 경제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의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치공유를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러한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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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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