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공격 땐 정권 종말"… 공고해진 '핵 기반' 한미동맹 [한미 핵협의그룹 서울 첫회의]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의지
한미 NCG 첫 회의 의미 강조

한미 양국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날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한미 연합훈련 이후 미국 해군의 원자력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출항하고 있다. '미시건함'은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가 달린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SSBN과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선언 이행을 위해 18일 서울에서 첫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갖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미국은 수십년 만에 부산항에 핵전략 잠수함을 이날 NCG 개최에 맞춰 기항해 한미 간 핵 기반 동맹이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한국 측은 한국에 별도의 핵무장이 필요없을 정도로 한미 간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미국 측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은 압도적 대응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첫 회의에선 양국 간 보안을 다룰 통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연 4회씩 정기적 회의로 한미 간 핵 기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첫 회의서 통신망 구축, 인력 파견 합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5시간가량 회의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요 합의 결과를 전했다.

김 차장은 "한국이 별도로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란 확신이 어느 정도 들었다"며 이번 첫 회의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첫 회의에선 한미 양국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핵 작전 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합쳐져서 같이 작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했고, 미국 핵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배치되면서 필요한 전략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알리는 데도 양국은 합의했다.

한미 양국 간 작전과 활동을 강화 차원에서 한미 간 시뮬레이션 훈련 연습도 높은 빈도로 실시하고, 특히 핵에 대한 전문성·실전능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측 핵 관련 전문가들을 워싱턴에 파견해 체계적 트레이닝을 받도록 했다.

■北 어떻게 대응할까

한미 간 공고한 핵 기반 동맹에 북한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NCG 첫 회의에 대응한 '적대시 정책'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미국 전역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 두 번째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고, 그 명분을 쌓기 위해 앞서 연이어 미군 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것도 NCG 첫 회의를 앞둔 북·중·러 구도 강화와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를 겨냥한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NCG 회의에 주목하면서 다음 대응 카드를 상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의 정책과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적대시 정책'이라며 대화를 외면하고 대신 군사적 도발로 자신의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전 미군 정찰기가 EEZ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것도 '적대시 정책'을 명분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지난 12일 쏜 ICBM 화성-18형 발사는 이날 예정된 NCG 출범회의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대시 정책' 카드를 폭넓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NCG는 기본적으로 핵을 보유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더 크고 튼튼한 핵우산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기에 북한은 이를 겁박하기 위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