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본격 가동… "협의+결정+행동 '일체형' 확장억제"

'美핵자산+韓비핵전력 활용 계획' 구체화 추진
연합작전·훈련체계 및 '작계' 등에도 변화 예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관련 브리핑. 2023.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로써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에 관한 기획단계 초입부터 실행까지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특히 미군 핵자산과 우리 군의 비핵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계획도 앞으로 구체화하기로 해 한미연합전력의 '작전계획'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한미 NCG는 양국이 지난 4월 말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신설에 합의한 기구로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미군의 핵운용을 논의하는 '최고 권위' 협의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현재도 확장억제와 관련해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협의체'(EDSCG)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운용 관련 논의를 확장하고,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연습·실행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NCG 신설을 결정했다.

이날 한미 NCG 첫 회의엔 우리 측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그리고 미국 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NCG 첫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했다"며 "이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미가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는 일체형 체제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의 이 같은 발언은 확장억제와 관련한 한미 간 공동 기획·연습 시행 등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NCG가 양자 기구란 점에서 다자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 그룹'(NPT)보다 심도 있는 핵억제력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현장에 들렀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미군의 핵작전에 대한 우리 군의 비핵전력 지원에 필요한 공동기획·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를 중심으로 다양한 핵 관련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이행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측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핵전력을 포함한 양국의 군사자산을 결합해 운용하는 연합작전·훈련체계를 새로 수립하고, 특히 북한의 핵공격 상황에 대비해 기존보다 공세적인 방향으로 작계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의 향후 발전방향도 이 같은 틀 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이날 NCG 회의에서 필요시 관련 정보·의제를 공유하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기마다(연 4회) 개최될 NCG 정례회의 외에도 한미 간엔 수시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NCG는 앞으로 △기획 및 핵태세 검토 △핵작전시 미국 핵자산과 및 한국 비핵자산 운용계획 △미 핵전력·자산의 정례적 한국 배치 또는 이동 △위기관리 계획 및 위기 발생·징후시 위기 감소 계획 △작전·활동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구체화해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 측은 핵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전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연습을 확대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이 같은 NCG 운용을 통해 그간 국내 일각에서 제기돼온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캠벨 조정관 또한 "NCG는 미국의 외교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 "오늘 회의에서 나온 조치가 한국인의 필요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다"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