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탄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채택

'정당한 영장에만' 단서 달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정당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문한 지 25일 만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포 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1호 혁신안을 거의 한달 만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수용한 것이다.

당시 당 지도부는 의원들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에 당 안팎에선 혁신위 무용론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는데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에 당할 수 있다’는 등 반론에 부딪혀 결론을 유보했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서 조직적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나오며 당 차원 결단도 가시화되던 차였다.

이원욱, 김종민, 박용진, 홍영표, 윤영찬 의원 등 31명은 최근 성명을 통해 “혁신위의 1호 혁신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며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