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률 10%에 베팅?…"구상권 언급 적절치 않다"

[앵커]

일단 '엘리엇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는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아닌 또 한 번의 국제소송입니다.

추가 비용이 들고 승소 확률도 높지 않다 보니 구상권 청구 논란이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년간 엘리엇과 소송으로 들어간 법률자문 비용 등 소송 비용은 159억 원입니다.

정부가 추가 소송에 들어간 만큼 수십억 원의 법률비용과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추가 소송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패소한다면 배상금은 1천300억 원을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정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현시점에 구상권 청구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구상권의 문제는 저희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저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일반 법원 재판과 달리 국제 중재는 한 번의 재판이 기본입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 절차나 판정이유에서 명백한 위반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제 중재판정부의 취소소송 승소 확률이 10% 안짝이라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낮은 승소 가능성에 기대어 추가적인 국고 지출 위험성을 감수하는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결국은 국민의 또 다른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판결 확정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국민 관심이 희석될 때까지 시간 끌기용으로….]

이재용 회장은 이달 초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구상권 청구 주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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