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0,620원 vs 경영계 9,795원...최저임금 만 원 넘나?

신지원 2023. 7.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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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8일) 막바지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원을 넘게 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사 양측이 7차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노동계는 시간당 10,620원을, 경영계는 9,795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0.4%, 1.8%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노사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25원까지 좁혀졌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보다 천오백 원 넘게 낮춰온 반면, 경영계는 소폭만 인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 측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과도한 인상 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이 되었고, 이런 인상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대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380원, 3.95%가 인상될 경우 내년 최저 시급은 만 원을 넘게 됩니다.

양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이 요구한 금액 사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종 금액에 대해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된 이후 여전히 공석 상태라, 노사 균형이 깨졌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정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첫 회의를 연 이후 109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역대 최장 심의 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오늘 노사 양측이 합의하지 않고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결판을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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