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 복구 투입”

이르면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관리와 대응 방식 근본 개선
“우크라에 연대·희망 메시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민간단체 정치 보조금 삭감’을 강조하며 “이런 데(수해 복구)에 돈을 쓰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이다. 국민 눈물을 닦는 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19일 경북, 충북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충남 공주 수해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수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 및 전문가 참여, 홍수 시 국토 수계 변화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 및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결과도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방문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께서도 함께 지지하고 동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우리의 글로벌 안보 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석·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