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 포기' 野결의에 "'정당한' 전제붙인 껍데기·꼼수"(종합)

최평천 2023. 7.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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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 "껍데기 혁신안", "꼼수"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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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영장청구'는 새로운 방탄…계속 특권 뒤에 숨겠다는 것"
"쇄신도 아니면서 방탄인 것 같은 아리송한 정치로 국민 현혹"
논평 발표하는 강민국 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3.7.9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 "껍데기 혁신안", "꼼수"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쏘아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특권 뒤에 계속 숨어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아무리 이제 와 껍데기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해본들 한번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고 진정성 없는 혁신이 될 리도 만무하다"며 "민주당 앞에는 성난 민심의 파도만이 남아있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입맛대로 골라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민주당표 꼼수"라며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정당성을 민주당 의총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 아니었나. '돈 봉투' 전당대회 관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쇄신도 아니면서 방탄인 것도 같은 아리송한 정치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태를 이제 그만두기를 바란다"며 "혁신은커녕 구태도 던지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은 결별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헌 국민의힘 홍보본부장도 페이스북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부당한 영장 청구가 있을 거라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구요?"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복경 민주당 혁신위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을 거론, "이 대표 체제를 사수하기 위한 호위 부대임을 고백한 셈"이라며 "국민 눈에는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개딸'로 보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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