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높여야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공동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미 양국은 더불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근거하면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 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관련 체제와 절차를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과거 북핵 억제를 위한 대응 조치가 다소간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북 억제력이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는 고조되는 형국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정상보다 고각 발사된 ICBM은 고도 6천㎞까지 치솟아 1천㎞가량을 비행했다. 이를 두고 최근 미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해 온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NCG 첫 회의를 앞둔 17일 저녁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북한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대화의 여지를 스스로 일축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만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추가 ICBM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NCG 회의에 참석한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현재 부산항에 기항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방문 이후 42년 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략핵잠수함은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 날에 맞춰 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B-52H·B-1B 폭격기, 공격핵추진잠수함(SSN), F-22 및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에 이어 전략자산 한국 전개의 외연을 SSBN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내부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공조 태세를 재차 가다듬어야 할 때다.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공동 이행 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상시 잠재적 핵 사용 결정에 한국의 참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선언'은 미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양국 정상 간 합의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 핵무기를 운용할 때 한국의 입장과 발언권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게 목표로 꼽힌다.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대북 억제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제보는 카톡 okjebo